-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계획

	요 약
정부방침 □ 전국에 대해 2단계 조치를 해제하고 1단계로 완화(10.12~) □ 시설의 운영 중단·폐쇄 등은 최소화하고 영업을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 10.12.(월) 0시부터 행정조치(제22호)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그 외 7종* 집합제한 조정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다중이용시설) 14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권고(종전 집합제한 해제) □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 - (집합·모임·행사)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의무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절반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재개 -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재난관리과)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계획

Ⅰ		확진자 발생현황

○ (전국 추이)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 유지 중

- 10월 12일부터 추석·한글날 연휴 영향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본격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지난 4주간 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구분	9.6~9.12	9.13~9.19	9.20~9.26	9.27~10.3	10.4~10.7
전국	135명	109명	76명	57명	68명
수도권	100명	84명	60명	44명	55명
비수도권	35명	25명	16명	13명	13명

○ (사회적 수용성) 2단계 조치가 거의 두 달 동안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악영향 심화되고 국민 피로감 증가

- 특히 고위험시설(11종) 등에 대한 강제적 집합금지 등으로 반발 심화

○ (우리시) 최근 7일간 일평균 0.86명 발생, 감염확산이 억제되어 진정세이며 방역 망 내 관리 가능

※ (10.4.) 1명 → (10.5.) 4명 → (10.6.) 1명→ (10.7.) 0명→ (10.8.) 0명→ (10.9.) 0명→ (10.10.) 0명

Ⅱ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

□ 기본방향

○ (지역별 접근) 환자 감소 추세 및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 조치 조정 가능

○ (정밀방역 강화) 시설의 운영중단·폐쇄 등은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 확보

□ 전국 공통 적용하는 방역조치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이외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 해제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수칙* 추가

*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은 지자체별로 선택 적용 가능

○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 의무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Ⅲ		우리 시 조정계획

현재 우리 시 행정조치 현황

□ 실효기간 : 9. 11. 0시 ~ 10. 11. 24시 (행정명령 제20~21호)

□ 세부내용

구 분		행정조치 내용	비 고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회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공립시설		· 제한적 개방운영,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8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종)	행정명령
		·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7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다중이용시설 (14종)		·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14종) ▴PC방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공연장▴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휴게음식점(150㎡ 이상)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종교시설	행정명령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휴관·휴원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상기 행정조치는 10. 11.(일) 24시 종료하고, 10.12.(월) 0시부터 행정조치(제22호) 신규발령

□ 행정조치(제22호) 발령

○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 그 외 고위험시설 7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고위험 시설 (8종)	집합금지 (1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제한 (7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핵심방역수칙에 이용인원을 제한하는(4㎡당 1명) 강화된 수칙 추가

○ (집합·모임·행사)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허용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①전시회②박람회③축제④대규모 콘서트⑤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핵심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중이용시설 14종) 생활속 핵심방역수칙* 준수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PC방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휴게음식점(150㎡ 이상)▴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종교시설

□ 정부방침 수용

○ (마스크 의무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11.13~)

○ (스포츠 행사)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공립시설) 실내·외 공립시설은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적 운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 계획 수립하여 운영

○ (기관・기업)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Ⅳ		향후계획

○ (행정조치 발령) 집합·모임·행사 및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발령 (재난관리과)

○ (언론 공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시 보도자료 제공(10. 12. 14시)

○ (안내 및 점검) 시설·협회·기관 등 안내, 방역수칙 이행 점검(소관부서)

참고1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 (정부방침)

□ (집합금지·벌금)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과태료) 개정된 감염병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부터 시행)하여 자율적 책임성 제고

○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되, 국민의 수용성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 30일부여(~11.12)

*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신설, 12.30~)

⇒ 법령의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은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하여 구상권의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 구체화

* 법무부에서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하여 운영 예정, 관련 정부법무공단 전담팀 구성 완료

참고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정부방침)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조정방안		1단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수 제한 (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참고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30일 부여 (~’20.11.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참고4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구분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결혼식장 뷔페 포함)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참고5		행정조치 고시문 (제22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등 행정조치(제2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 9. 11. 고시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55호(행정조치 제20호)」및 2020. 9. 25. 고시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66호(행정조치 제21호)」를 2020. 10. 11. 24시 종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고위험시설(1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1종)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나. 처분내용 : 집합금지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전국 및 울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높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0. 12.(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0. 12.(월) 00:00

2.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내 고위험시설(7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고위험시설(7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나. 처분내용 : 상기 시설에서의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전국 및 울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높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0. 12.(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0. 12.(월) 00:00

사. 핵심방역수칙 : 【붙임1】 참조

3.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행정조치

가. 처분당사자 : 울산시 전 지역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나. 처분내용 : 집합·모임·행사는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라. 처분사유 : 전국 및 울산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높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마. 처분기간 : 2020. 10. 12.(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시 : 2020. 10. 12.(월) 00:00

4.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치 제20호에 따른 시설* 및 집회**에 대한 집합제한은 2020. 10. 11. 24시로 종료됨

* PC방, 일반음식점(150㎡이상), 휴게음식점(150㎡이상),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목욕장업,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5. 문의처(처분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직급	이름		연락처
고위험시설 (8종)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결혼식장 뷔페포함)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2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정재수		229-367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김경혜		229-7982
	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구동희		229-3823
집합· 모임· 행사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오선수	229-4234
			울산광역시 소관부서